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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증여세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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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증여세법 제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6.17 선고 2009누33692 판결
  금융실명법하에서 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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